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30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님을 위해 지원자격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에 대한 간절함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자격을 한눈에 완벽 정리 정리하였습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0년 거주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공고는 LH, SH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
지역 | 서울 외 지역 공고가 많은편 | 대부분 서울지역 |
공고 시기 | 불규칙적 수시 공고진행 | 2, 5, 8, 11월 공고진행 |
공급 평형 | 39형부터 다양한 평형이 공급 | 39형, 49형(일반공급) 59형, 84형(철거민 공급) |
임대 조건 | SH보다 저렴한 편이나 계속 오르는 추세 |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 및 보증금이 할증되고, 150% 초과 시 퇴거해야 합니다.
또한 40제곱미터 이상에 입주 후 단독세대주가 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공통 지원 자격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2)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
(총 자산 :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 - 부채 = 총자산)
3)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금액이 3,557만 원 이하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SH시행의 경우 입주자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신청 불가하나, 3가지 경우에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선고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선순위와 후순위 자격
선순위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로 자격에 부합하다면 우선순위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신청 진행 여부를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입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만,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일반)
가점 기준표 및 감점기준
2) 일반공급(주거약자)
공통 자격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1. 고령자(만 65세 이상) 1957년 05월 20일 이전 출생/ 당일 포함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4.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5.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기준표
감점의 경우,
-5점 :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점 : 위의 사항 이외의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허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할 경우
감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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