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이란? 2023년도 신청대상 간단하게 확인하기

1.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안심소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제도의 도입 전에,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년도 2분기보다 21년 2분기를 비교했을 때
소득 격차가 5.03배에서 5.6배로 벌어졌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커지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결국 필요시에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사각지대를 위해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복지모델을 도입하고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신청대상 알아보기

1)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가구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시민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3)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4) 2023년도 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3.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또한, 이미 현금으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액 차감이나 급여 중지가 있으니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방법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으로, 확인이 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월 25일 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추후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 공고 계시 예정
인터넷이 어려운 정보 취약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도 병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전화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 다산콜센터 02-120

5. 선정절차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선정자 공지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후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 후 조건별로 분류하여 2차 무작위 선정 합니다.
2차 선정 가구는 개별연락과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 대면 조사 진행
설문내용 :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가계 경제, 일과 고용, 삶의 질에 대한 내용

6. 최종선정

총 3,300 가구가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 중,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고,
2,200 가구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과정에만 참여하고 대신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1,100 가구는 지원집단으로, 2,200 가구는 비교집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방식으로 해외 정책실험에도 이러한 방식의 연구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성과평가는 시범사업 시작 전 1회, 시범사업 진행 중 6개월 주기로 총 5회, 시범사업 종료 직후 1회, 시범사업 종료 1년 후 1회로
약 4년간 총 8번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